전세사기꾼이 외제차를? 뻔뻔한 집주인이 떼먹은 돈을 파헤쳐보자

거의 6년째 경매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이놈의 전세사기사건은 볼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한두명도 아닌 사람들의 인생을 수렁으로 끌어넣는 걸까요. 

단순히 투자 실패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사건 관련자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현재 집주인이 감옥에 들어가있는 빼도박도 못하는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수많은 서류들 중에서 '교부청구'라는 걸 클릭해보면, 사기범이 어떤 돈들을 떼먹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해보니 다양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자동차세, 각종 벌금... 

그중에 하나를 클릭해보았습니다.

 

 

많이도 떼먹었죠? 종부세..부가세..종소세...

이 사람이 빼도박도 못하는 사기꾼인건 여기서 드러납니다. 

본 전세사기 물건을 집주인이 취득한 등기부상 날짜가 2021.04 입니다. 

사진에서 1억원이나 되는 부가세를 미납한 건 2020년 6월이죠?

그렇다는건 무슨 뜻인가 하면

 

부가세, 종소세를 2억원 넘게 밀려놓고 집을 계속 구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돈이 없음에도 주택을 구입한 겁니다.

다른 금액들까지 합하면 떼먹은 돈은 더 많아집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교부청구가 한두건이 아니죠? 은행, 세무서, 지자체, 연금공단 등 

오만가지 기관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더욱 공분을 살 만한 일은 전세사기범이 떼먹은 돈을 갚기는 커녕,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최근까지도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미납 교부청구서에 적힌 자동차번호로 아래와 같이 차량을 조회해봤습니다.

 

 

조회해본 결과 전세사기범이 최근까지 타고 다니던 차는 고가의 외제차인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였습니다. 

...분통이 터지네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월셋집을 알아보며 허둥지둥 헤메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머리가 새하얘지고 아무 것도 모른채로 멍하니 계약서에 싸인을 했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 얼마되지 않는 돈이 사기꾼에게 넘어갔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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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26년 현재는 세입자들이 전세사기를 강하게 의식하여 보증보험 없이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HUG에서 공시지가 126%룰을 적용하고 있으니,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뭐 등기부등본이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달라고 해봤자 작정하고 치는 전세사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또한 이렇게 자료조사를 하면서 다시금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돈 떼먹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 사기꾼의 행태를 직접 파헤쳐보니 정말 화가 납니다. 

어서 한국이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같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