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집주인이 알아두면 좋을 사항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정보에 대해 검색해보아도 대부분 임차인의 입장에서만 기술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집주인이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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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에서는 중개인을 두고 체결된 임대차계약만을 유효하게 쳐준다.

2.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게 되었을때 임대차계약기간의 날짜는 갱신을 하게 된 날짜가 아닌,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잔금이 치러지는 날짜로 정해야 한다.

(갱신을 하게 된 날짜와 잔금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을 경우, 해당기간동안의 차임 받는걸 잊지 말자)

3. 근저당이 있어도10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4. 대출승인이 나는 날 은행에서 집주인을 만나러 찾아온다. 신분증을 준비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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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기술하도록 하겠다.

​3번의 경우 임차인에게서 연락이 추가로 왔다. 처음엔 100퍼센트가 된다고 은행에서 안내받았는데, 진행하면서 말을 바꾸어 근저당 말소일때만 100퍼센트고 아니면 80퍼센트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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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에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이 계속 거주를 원하셨고, 정황상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경우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태도가 돌변하여 무단점유를 유지해버리는 경우, 부동산경매의 매우 편리한 절차인 '인도명령'제도가 먹히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 예비 임차인분께서는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내 집에 들어와 살고싶어하셨다.

집주인들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을 꺼린다고 하지만

나는 일단 뭐라도 경험삼아서 해보면 좋겠다싶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게 되었다.

임대차계약서. 바로 여기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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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중개인을 두고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만을 유효하게 쳐준다.

바로 부동산에서 발급해주는 공제증서 때문이다.

또한, 위 계약서 제2조 존속기간의 임대차기간을 계약갱신일이 아닌 은행 잔금일에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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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것도 모르고 부동산 중개보수 아낄 겸, 임차인과 1:1로 만나 셀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버리고 만 것이다.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임차인과 만나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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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하면 원래는 할일 끝인 것을 은행에서 자꾸 뭘 해라 뭘 해라 하는게 신경쓰이긴 한다.

그렇지만 사실 진행하면서 보니 그게 그렇게 귀찮고 불편하지는 않다.

솔직히 전세금 떼먹힐까봐 무섭고 신경쓰이고 은행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을 겪는건 임차인일테니까.